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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학지적산업기사 · 2003년05월25일 · 69/100

69.다음 중 적극적 지적제도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등록된 권원의 효력을 국가에서 보장한다.

2

포지티브시스템이라 한다.

3

토지등록사항에 대한 사실심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정답

4

대만이나 스위스에서도 이 개념을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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