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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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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05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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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번
지적학
지적산업기사 · 2003년05월25일 · 78/100
78.
사실상 갑의 소유로서 갑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등기부상에 을로 잘못 등기되어 25년간 계속 되었을 경우의 토지 소유권에 관한 사항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을에게 점유에 의한 시효 취득이 인정된다.
2
갑이 소유권을 등기할 수 있다.
정답
3
갑과 을이 모두 소유권을 취득할수 없다.
4
법률상 을은 점유권이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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