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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관계지적산업기사 · 2003년05월25일 · 96/100

96.민법상 토지소유자의 경계표나 담의 설치권에 관한 기술중 옳지 못한 것은?

1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2

경계표나 담의 설치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3

측량비용은 쌍방이 합의하여 절반 또는 정한 비율로 부담한다.정답

4

비용규정이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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