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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학지적산업기사 · 2007년05월13일 · 61/100

61.적극적 지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 등록을 의무로 하지 않는다.정답

2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는 토지에는 어떠한 권리도 인정되지 않는다.

3

적극적 등록제도의 발달된 형태로 토렌즈 시스템이 있다.

4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등록상의 피해는 법적으로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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