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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학지적산업기사 · 2007년08월05일 · 61/100

61.적극적 지적제도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토지의 등록은 의무화 되어 있지 않다.정답

2

토지등록의 효력은 정부에 의해 보장된다.

3

토지등록상 문제로 인한 피해는 법적으로 보장된다.

4

등록되지 않은 토지에는 어떤 권리도 인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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