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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관계지적산업기사 · 2007년08월05일 · 90/100

90.다음 중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것은?

1

지적법에 의한 신청을 허위로 한 경우

2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지적편집도를 간행ㆍ판매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측량 업무진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정답

4

고의로 지적측량을 잘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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