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관계지적산업기사 · 2007년08월05일 · 98/100
98.지적법상 지적기술자에 대한 징계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적측량을 잘못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하여야 한다.정답
2
징계의 종류에는 자격취소,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견책의 3종류가 있다.
3
지적법 규정에 의한 징계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징계할 수 없다.
4
지적기술자의 기술자격별 직무범위 및 징계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무총리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