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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관계지적산업기사 · 2008년03월02일 · 94/100

94.지적법에 의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는?

1

등록전환의 신청의무를 게을리 한 자

2

신규등록의 신청의무를 게을리 한 자

3

토지의 이동신청을 허위로 한 자정답

4

지적측량에 의한 토지의 일시적 사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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