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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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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03월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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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번
지적관계
지적산업기사 · 2012년03월04일 · 96/100
96.
다음 중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시· 도의 지적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3
위원회는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과 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정답
4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가 10명 이하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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