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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학지적산업기사 · 2014년05월25일 · 75/100

75.다음 중 지적측량에 따른 민사책임에 해당되는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지적측량과정에서 과실로 토지내 수목제거정답
2
중과실로 지적측량에 잘못을 범한 때
3
지적측량부의 타목적에 이용
4
경계점의 손괴, 이동 및 제거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민사책임의 대상행위 1. 지적측량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토지 내의 수목 제거 또는 시설물 파괴 2. 지적측량의 오측으로 인한 타인의 재산피해 3.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지적측량에 잘못을 범한 때 문제집 해설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2번도 정답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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