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학지적산업기사 · 2016년03월06일 · 61/100

61.다음 중 지적과 등기를 비교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적은 실질적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등기는 형식적 심사주의를 채택한다.

등기는 토지의 표시에 관하여는 지적을 기초로 하고 지적의 소유자 표시는 등기를 기초로 한다.

지적과 등기는 국정주의와 직권등록주의를 채택한다.정답

지적은 토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공시하고 등기는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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