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관계지적산업기사 · 2016년03월06일 · 86/100
86.다음 중 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토지의 이동 신청을 할 수 없는 자는? (단,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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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차관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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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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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토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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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등으로 인해 학교, 도로, 철도, 하천, 구거, 유지, 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의 경우에 그 사업시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