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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관계지적산업기사 · 2016년08월21일 · 83/100

83.다음 중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인 자는?

1

무단으로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을 복제한 자

2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을 방해한 자정답

4

측량기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측량을 한 자

해설

1, 2, 4번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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