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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지적산업기사 · 2017년03월05일 · 17/100

17.지적측량 시행규칙에 의한 면적측정의 대상이 아닌 것은?

1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2
지적공부의 복구 및 토지합병을 하는 경우정답
3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토지의 표시를 새로 결정하는 경우
4
경계복원측량에 면적측정이 수반되는 경우

해설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 19조(면적측정의 대상) 1. 지적공부의 복구,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및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2.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 3.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결정하는 경우 4.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에 면적측정이 수반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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