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학지적산업기사 · 2017년03월05일 · 65/100
65.토지조사사업 당시의 지목 중 비과세지에 해당하는 것은?
1
전
2
하천정답
3
임야
4
잡종지
해설
토지조사법에 의한 과세지와 비과세지 1. 직접적인 수익이 있는 토지로서 현재 과세 중에 있으며 또는 장래 과세의 목적이 될 수 있는 토지: 전, 답, 대, 지소, 임야, 잡종지 2. 직접적인 수익은 없으나 대부분이 공용에 속하며 지세를 면제하는 토지: 사사지, 분묘지, 공원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3. 일반적으로 개인소유를 인정할 성질의 것이 못 되고 전혀 과세의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지: 도로, 하천, 구거, 제방, 성첩, 철도선로, 수도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