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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학지적산업기사 · 2017년03월05일 · 78/100

78.우리나라에서 적용하는 지적의 원리가 아닌 것은?

1
적극적 등록주의
2
형식적 심사주의정답
3
공개주의
4
국정주의

해설

형식적 심사주의는 등기제도에서 채택하고 있는 반면 지적에서는 실질적 심사주의를 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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