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관계지적산업기사 · 2017년08월26일 · 88/100
88.토지소유자가 신규등록을 신청할 때에 신규등록 사유를 적는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사업인가서와 지번별 조서정답
2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3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 사본
해설
1. 사업인가서와 지번별 조서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 또는 변경의 신고 시 첨부할 서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