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관계지적산업기사 · 2017년08월26일 · 92/100
92.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령상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한 지적측량을 고의로 진실에 반하게 측량하거나 지적재조사사업 성과를 거짓으로 등록한 자에게 처하는 벌칙으로 옳은 것은?
1
300만 원 이하의 벌금
2
500만 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정답
해설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지적측량을 고의로 진실에 반하게 측량하거나 지적재조사사업 성과를 거짓으로 등록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