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학지적산업기사 · 2018년04월28일 · 71/100
71.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이론적 근거는?
1
공개제도
2
공시제도정답
3
공증제도
4
증명제도
해설
공시의 원칙 및 공개주의 1. 토지등록의 법적 지위에 있어서 토지의 이동이나 물권의 변동은 반드시 외부에 알려야 한다는 원칙 2. 토지에 관한등록사항은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이를 일반에 공지하여누구나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함
공시의 원칙 및 공개주의 1. 토지등록의 법적 지위에 있어서 토지의 이동이나 물권의 변동은 반드시 외부에 알려야 한다는 원칙 2. 토지에 관한등록사항은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이를 일반에 공지하여누구나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