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관계지적산업기사 · 2018년04월28일 · 99/100
99.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측량성과 검사에 관한 사항정답
2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과 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해설
축척변경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1.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과 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3.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축척변경과 관련하여 지적소관청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