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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학지적산업기사 · 2018년08월19일 · 71/100

71.다음 중 적극적 등록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

토지 등록을 의무로 하지 않는다.정답

2

적극적 등록제도의 발달된 형태로 토렌스시스템이 있다.

3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토지 등록상의 피해는 법적으로 보장된다.

4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에는 어떠한 권리도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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