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학지적산업기사 · 2019년03월03일 · 73/100
73.지적제도에서 채택하고 있는 토지등록의 일반 원칙이 아닌 것은?
1
등록의 직권주의
2
실질적 심사주의
3
심사의 형식주의정답
4
적극적 등록주의
해설
토지등록의 원칙은 1. 등록의 원칙(적극적 등록주의) 2. 신청의 원칙 3. 특정화의 원칙(실질적 심사주의) 4. 국정주의 및 직권주의(등록의 직권주의) 5. 공시의 원칙,공개주의 6. 공신의 원칙 라고 볼수 있다.
토지등록의 원칙은 1. 등록의 원칙(적극적 등록주의) 2. 신청의 원칙 3. 특정화의 원칙(실질적 심사주의) 4. 국정주의 및 직권주의(등록의 직권주의) 5. 공시의 원칙,공개주의 6. 공신의 원칙 라고 볼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