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관계지적산업기사 · 2019년03월03일 · 91/100
9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국유재산법에 따른 총괄청이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의 소유자변동일자는? (단,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
1
등기신청일
2
등기접수일자
3
신규등록신청일
4
소유자정리결의일자정답
해설
토지(임야)대장 소유자변동일지 정리 시기 1. 등기필통지서, 등기필증, 등기부 등본, 초본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의 경우 : 등기접수일자 2. 미등기토지 소유자에 관한 정정신텅의 경우와 소유자등록신청의 경우 : 소유자정리결의일자 3. 공유수면 매립중공에 따른 신규 등록의 경우 : 매립준공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