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학지적산업기사 · 2019년08월04일 · 67/100
67.다음 토지경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경계에는 불가분의원칙이 적용된다.
2
공부에 등록된 경계는 말소가 불가능하다.정답
3
토지경계는 국가기관인 소관청이 결정한다.
4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의 구획선을 말한다.
해설
간척지 등 바다 인근에 있는 토지는 자연적으로 경계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 등록말소를 해야합니다.
간척지 등 바다 인근에 있는 토지는 자연적으로 경계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 등록말소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