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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관계지적산업기사 · 2019년08월04일 · 91/100

91.지적재조사 경계설정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로 설정한다.정답

2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로 설정한다.

3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로 설정한다.

4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되어 설치된 공공용지의 경계는 현실경계에 따라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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