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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산업기사 · 과목별 복습

지적산업기사 지적학 기출문제 · 10페이지

지적학에 분류된 여러 회차의 기출문제를 모았습니다. 먼저 답을 생각해 본 뒤 문제를 열어 정답과 제공되는 해설을 확인해 보세요.

보유 기출문제의 과목 분류를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회차마다 출제 범위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각 문항의 회차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전체 860문제

361–400번째 · 10/22페이지

  1.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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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적 형식주의와 관계있는 토지 등록의 원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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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경국대전에 기록된 조선시대의 토지대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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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토지과세 및 토지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며 토지 소유권의 보호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지적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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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도해지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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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지번의 부여 단위에 따른 분류 중 해당 지번설정지역의 면적이 비교적 넓고 지적도의 매수가 많을 때 흔히 채택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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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토지 등록이 토지의 권리를 아주 정확하게 반영하나 인간의 과실로 착오가 발생하는 경우에 피해보상에 관한한 법률적으로 선의의 제3자와 동등한 입장에 놓여야만 된다.”는 토렌스시스템의 기본이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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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지번의 설정이유(역할)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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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다음의 지적제도 중 토지정보시스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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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고려시대에 토지업무를 담당하던 기관과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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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우리나라 지목의 구분 및 결정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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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지적 관련 법령의 변천 순서가 옳게 나열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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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통일신라시대의 신라장적에 기록된 지목과 관계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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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지적의 3요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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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토지조사사업당시 사정사항에 불복하여 재결을 받은 때의 효력 발생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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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지적의 어원을 'katastikhon', 'capitastrum'에서 찾고 있는 견해의 주용 쟁점이 되는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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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토지조사사업에서 조사한 내용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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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토지검사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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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대한제국시대에 부동산 거래질서가 문란하여 토지 소유권 이전을 국가가 통제할 수 있도록, 입안 대신 채택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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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지적과 등기를 일원화된 조직의 행적업무로 처리하지 않는 국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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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다음 중 지적이론의 발생설로서 가장 지배적인 것으로, 아래의 기록들이 근거가 되는 학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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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다음 중 조선시대의 문기(文記)는 오늘날의 무엇에 해당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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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다음 중 1910년대의 토지조사사업에 따른 일필지 조사의 업무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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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다음 중 토지조사사업의 주요 목적과 거리가 먼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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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다음 토지조사사업 당시의 지목중 비과세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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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다음 중 다목적지적제도의 구성요소에 해당하지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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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다음 중 개별 토지를 중심으로 등록부를 편성하는 토지대장의 편성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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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다음 중 토렌스시스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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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다음 중 적극적 등록제도와 법지적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주로 적용하고 있으며 토지표시의 등록주의라고도 하는 지적의 기본이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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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다음 중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경계의 특성으로서 경계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는 가장 적합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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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다음 지번의 진행방향에 따른 분류 중 도로를 중심으로 한 쪽은 홀수로, 반대쪽은 짝수로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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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다음 중 지적측량에 의해 결정되는 사항이 아닌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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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다음 중 토지조사사업에서 사정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토지대장을 기초로 등기부가 작성되어 최초로 전국에 등기령을 시행하게 된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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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다음 중 지압조사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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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다음 중 지적과 등기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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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다음 중 근세 유럽 지적제도의 효시가 되는 국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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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다음 중 토지의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 지번(자호) 제도를 창설시킨 고려 말기의 토지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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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다음 중 토지조사사업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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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다음 중 임야조사사업 당시 도지사가 사정한 경계 및 소유자에 대한 불복이 있을 경우 사정 내용을 번복하기 위해 필요하였던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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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지적제도의 발전단계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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