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1급(구) · 2004년09월05일 · 96/100
96.고령자고용촉진법 내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사업주가 기준 고용률을 초과하여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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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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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주에게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