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1급(구) · 2005년09월04일 · 81/100
81.장애인고용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 승진 등에 있어서 차별대우하는 것은 금지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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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의무고용률 등을 참고로 하여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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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서 1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