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구) · 2002년08월11일 · 94/100
94.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규정된 재해 관련 내용 중 틀린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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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을 받는 훈련생이 훈련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는 경우 에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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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로금의 재정은 원칙적으로 정부가 부담하되, 훈련시설의 하자나 실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시자가 부담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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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법에 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재해위로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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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로금은 근로기준법(제8장)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되, 위로금 산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