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구) · 2009년05월10일 · 83/100
8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고령자 기준고용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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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고용률은 당해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50이다 .
2
상시2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주는 기준 고용률이 미달하는 경우 기준고용률 이행계획을 제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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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기준고용률을 초과하여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 뿐만 아니라 고용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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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고용률은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고용하여야 할 고령자의 비율로서 고령자의 현황과 고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