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론직업상담사 2급 · 2010년03월07일 · 71/100
71.다음 중 소득재분배 정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최저임금제의 실시
2
누진세의 적용
3
간접세의 강화정답
4
고용보험의 실시
해설
간접세: 부가가치세나 주세처럼 조세를 부담하는 사람과 납세하는 사람이 같지 않은 조세. 맥주에 붙은 주세처럼 맥주를 구매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같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소득재분배 효과는 없다.
간접세: 부가가치세나 주세처럼 조세를 부담하는 사람과 납세하는 사람이 같지 않은 조세. 맥주에 붙은 주세처럼 맥주를 구매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같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소득재분배 효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