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 · 2010년05월06일 · 96/100
96.고용보험의 심사청구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심사청구는 즉시 원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킨다.정답
2
결정은 원처분 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기속한다.
3
심사의 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하여야 한다.
4
직업안정기관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사청구서를 심사관에게 보내야 한다.
해설
심사첟구는 원처분 등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다만, 심사관은 원처분 등의 집행에 의하여 발생하는 중대한 위해를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