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 · 2011년03월20일 · 88/100
88.근로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근로자는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정답
2
공무원도 근로자이므로 근로3권을 당연히 갖는다.
3
주요방위산업체의 근로자는 국가안보를 위해 당연히 단체행동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4
미취업근로자가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구체적 권리이다
해설
2.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근로3권을 갖는다 (근로3권의 제한 : 헌법 제33조 2항) =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노동운동이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됨 3. 단체 행동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x - 단체 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미취업 근로자는 근로의 권리인 기본권만 갖게 되며, 근로3권은 기본적으로 근로의 능력과 의사를 갖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