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 · 2011년08월21일 · 83/100
83.다음 중 근로3권의 제한 및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근로3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리이다.정답
2
현역군인 · 경찰관 등에게 근로3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3
근로3권을 제한하는 경우 근로3권의 전면적 부인이나 본질적 내용의 침해는 인정될 수 없다.
4
근로3권은 국가의 안전보장 · 질서유지 ·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해설
헌법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헌법 제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