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론직업상담사 2급 · 2012년03월04일 · 80/100
80.최저임금제도와 근로장려세제(EITC ; Earned Income Tax Credit)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EITC는 이론적으로 저생산성 저임금근로자의 실업을 유발하지 않는다.
2
EITC는 저소득근로계층을 수혜대상으로 한다.
3
EITC와 최저임금제 실시는 공통적으로 사중손실(Dead Weight Loss) 발생으로 총경제후생(Economic Surplus)을 축소시킨다.정답
4
최저임금제도하에서는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근로자에게 그 혜택이 주어진다.
해설
최저임금제 실시는 사중 손실의 발생으로 총경제후생을 축소시킨다. 그러나 근로장려세제가 실시되면 사중 손실의 발생으로 총경제후생을 축소시키는지의 여부는 근로자의 근로소득구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중손시르이 발생으로는 총경제후생을 축소시킨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