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 · 2012년03월04일 · 93/100
93.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근로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자를 제외한다)가 훈련 중에 그 훈련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가는 그 근로자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그 근로자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정답
3
지방자치단체는 그 근로자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위탁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그 위탁을 받은 자가 재해 위로금을 부담한다.
해설
4. 위탁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그 위탁자가 재해 위로금을 부담하되, 위탁받은 자의 훈련시설의 결함이나 그 밖에 위탁받은 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