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 · 2012년08월26일 · 97/100
97.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고령자라 함은 60세 이상인 자를 말하고, 준고령자라 함은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상시 고용하는 고령자의 비율이 기준고용율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의 고용명령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벌칙이 부과한다.
3
사업주가 기준고용율을 초과하여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정답
4
사업주가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서는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 기간의 산정에 있어서 종전의 근로기간과 재고용후의 근로기간을 통산하여야 한다.
해설
1. 고령자는 55세 이상, 준고령자는 50~55세 2. 고영노동부장관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상시 고용하는 고령자의 비율이 기준 고용율을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4.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과 연차유급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머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