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 · 2013년06월14일 · 88/100
88.고용정책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 고용정책의 기본원칙이 아닌 것은?
1
구직자의 자발적인 취업노력 촉진
2
근로의 권리 확보
3
사업주의 자율적인 고용관리 존중
4
실업의 예방정답
해설
고용정책 기본법 기본 원칙 1)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가 확보되도록 할 것 => 2번 해당 2) 사업주의 자율적인 고용관리를 존중할 것 => 3번 해당 3) 구직자의 자발적인 취업노력을 촉진할 것 => 1번 해당 4) 고용정책은 효율적이고 성과지향적으로 수립 및 시행할 것 5) 고용정책은 노동시장의 여건과 겅제정책 및 사회정책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수립/시행할 것 6) 고용정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간, 공공부문/민간부문 간 및 근로자/사업주/정부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수립/시행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