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 · 2014년03월02일 · 91/100
91.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재해 위로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사람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람은 재해 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위탁에 의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생에 대하여는 그 위탁자가 재해 위로금을 부담한다.
3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정답
4
재해 위고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
3. 위탁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위탁자가 재해 위로금을 부담하되, 위탁받은 자의 훈련시설의 결함이나 그 밖에 위탁받은 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가 재해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