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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 · 2014년05월25일 · 100/100

100.헌법상 근로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국가는 사회적 ·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3
국가유공자 ·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4
여자의 근로는 고용 ·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특별한 보호를 받지 아니한다.정답

해설

왠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을 것 같지만 실은 다른 법률에 규정된 제도들이 더러 있는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육아 휴직이 대표적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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