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 · 2015년03월08일 · 98/100
98.고용정책기본법상 국가가 고용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경우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할 기본원칙으로 틀린 것은?
1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가 확보되도록 할 것
2
사업주의 자율적인 고용관리를 존중할 것
3
구직자의 자발적인 취업노력을 촉진할 것
4
고용정책은 중앙정부의 주도로 수립 · 시행할 것정답
해설
고용정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간, 공고부문, 민간부문 간 및 근로자, 사업주, 정부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수립 시행 국가만 주도X / 근로자, 사업주, 정부간의 협력, 즉 노사정의 협력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