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 · 2015년05월31일 · 89/100
89.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정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5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정년을 현저히 낮게 정한 사업주에게 정년의 연장을 권고할 수 있다.
3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없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년 연장에 따른 사업체의 인사와 임금 등에 대하여 상담, 자문, 그 밖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정답
해설
1.사업주는 근로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사업주가 1.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2.300명 3.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