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 · 2016년08월21일 · 84/100
84.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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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국가의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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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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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에는 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산업, 교육, 복지 또는 인구정책등의 동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해설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때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수립된 기본계획은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