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 · 2017년03월05일 · 96/100
96.고용정책 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구직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국가의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4
고용정책기본법에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된다.정답
해설
근로자 ㅡ 사업자에게 고용된 사람 +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 [추가 해설] (근로)기준법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고용)정책기본법 :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