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론직업상담사 2급 · 2017년08월26일 · 71/100
71.최저임금제도의 기대효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소득분배의 개선
2
공정경쟁의 확보
3
산업평화의 유지
4
실업의 해소정답
해설
최저 임금이 금로자의 노동생산성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는 경우, 기업은 비용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노동비용의 상승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 하고자 구조조정이나 기업합리화 정책을 펼치게된다. 최저임금이 올라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줄수없는 업장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하게된다. 최저임금제도의 부정적효과. <최저임금의 기대효과> -소득분배의 개선 -노동력 질적 향상 -기업의 근대화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 촉진 -공정경쟁의 확보 -산업평화 유지 -경기 활성화에 기여(유효수요 창출) -복지국가 실현 -2차 노동시장 근로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