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 · 2018년04월28일 · 95/100
95.헌법 제32조에서 명시된 내용이 아닌 것은?
1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2
장애인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정답
3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4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해설
헌법32조에는 장애인이 아니라 여자와 연소자의 근로가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