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 · 2018년08월19일 · 87/100
87.다음 ( )에 알맞은 것은?
1
20명
2
100명
3
150명
4
300명정답
해설
제12조(사업주의 고령자 고용 노력의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법조문 주소 - 고용상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 (20220218,18425,20210817) / 제12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기준고용률이 적용되는 사업주) 법 제12조에 따라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사업주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한다.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