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 · 2018년08월19일 · 97/100
97.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직업능력개발훈련은 15세 이상인 자에게 실시한다.
2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집체훈련, 현장훈련, 원격훈련, 혼합훈련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3
근로자에게 종전의 직업과 유사하거나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전직훈련이라고 한다.
4
재해 위로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최고 보상기준 금액 및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상한 및 하한으로 한다.정답
해설
* 재해위로금 1.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해당 훈련시설에서 훈련을 받는 근로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람은 제외)가 직업능력개발훈련 중에 그 훈련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 2. 이 경우 위탁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위탁자가 재해위로금을 부담하되, 위탁받은 자의 훈련시설의 결함이나 그 밖에 위탁받은 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위탁자가 아님) 3. 재해위로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제8장(재해보상)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재해위로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최고보상기준금액 및 최저보상기준금액을 각각 그 상한 및 하한으로 한다. [추가 해설] 1.대상연령:15세 이상인 사람 2.실시방법에 따른 구분:집체훈련,현장훈련,원격훈련,혼합훈련 3.전직훈련:근로자에게 종전의 직업과 유사하거나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4. 재해위로금 재해위로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통상임금(X) > 평균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