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 · 2020년09월26일 · 86/100
86.고용보험법의 적용제외 대상이 아닌 자는? (단, 기타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정답
2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4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해설
고용보험법 제10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019. 1. 15.> 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정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