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 · 2020년09월26일 · 94/100
94.고용정책 기본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실업대책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실업자 가족의 의료비 지원
2
고용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대부(貸付)
3
고용재난지역의 선포정답
4
실업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해설
고용노동부장관은 대규모로 기업이 도산하거나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의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고용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